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출범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연합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내달 3일 창당을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준연동형 선거제를 왜곡한 4년 전 총선에서의 '꼼수'를 재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비례 의석 일부를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누기로 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각 3인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도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출마하는 곳에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기본소득당으로 되돌아간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도 민주개혁진보연합으로 들어와 재선을 노리고 있다.

기존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공천을 받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만든 정당들도 우후죽순 등장했다. 4년 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열린민주당’이라는 자매 정당을 창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신당을 예고했다. 준연동형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총선엔 비례 전문당이 급증하면서 투표 용지가 48㎝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이 기록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3일 당사에서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고 주요 당직을 국민의힘 당직자가 맡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정우창 국민의힘 정책국 부국장이 맡았다. 향후 9명의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 창당과 다른 점만을 설명하지만 사실상 위성정당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다.

문제는 위성정당들이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고 선거가 끝나면 인원이 다시 거대 양당으로 돌아가 해체된다는 점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총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은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 1년 넘게 병립형 회귀 등 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국 당리당략에 밀려나 흐지부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맞아 정당들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700만원이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내달 22일 각 당에 분배 금액이 결정되고 25일 실제 지급될 예정이다. 매 분기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개다.

선거보조금과 총선 기호 확보를 위한 '의원 꿔주기'도 재현될 전망이다. 정당법상 300석 중 5석 이상을 확보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총선 기호도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부여된다. 

현재 민주당 163석, 국민의힘 113석에 이어 녹색정의당이 6석, 개혁신당이 4석, 진보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씩 갖고 있다. 국민의미래가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7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현역의원 17명을 보냈다. 미래한국당은 총선에서 기호 4번을 확보해 약 8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위성정당의 난립은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