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년뒤 지방선거일 대선 치르자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목소리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1년 가량 내놓는 결단을 요구하며 나섰다.

17일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범야권의 개헌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4·10 총선 전후로 22대 국회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온 그는 지난달 19일 CBS 유튜브 방송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지지율 반등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운을 띄우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서 12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서도 자신이 한 언론을 통해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것이 확실하냐"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실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변화가 없으면 임기단축 개헌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선 2016년 총선이 끝난 다음 최순실 건이 터졌지만 국정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특검에 탄핵까지 쭉 밀려갔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안을) 선제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봐 주지도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개헌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헌법 부칙에 2026년 5월까지로 명시(1년 단축)한 뒤 2026년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대통령 선거를 동시 실시하자는 것이 범야권의 구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대표와 입을 맞춘 듯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며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며 현재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3분화돼 있는 선거 주기가 2개 주기로 줄어든다는 장점도 소개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도 수록해야 한다"며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필요시에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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