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세청장, 수도권 격전지 수원갑 출마
"30여 년 공직 생활 진영에 치우치지 않아"
저출산 해결엔 "강력한 조세 지원 필요"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인물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좋은 정치인을 뽑고 키우는 일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선 일과 사람을 보는 능력(知人之鑑)이 중요하다. 여성경제신문이 국민의 눈을 대신해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경기도 수원은 야당이 8년째 5개 지역구를 싹쓸이하고 있다. 여당이 내년 총선 탈환을 노리는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곳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기보다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수원 연고’를 후보 자격 1순위에 놓은 이유다.
경기도의 59개 선거구 중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시 갑(장안구)에 김현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수원에서 자란 그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소프트 기업이 수원에서 탄생되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대 초반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거쳐 제23대 국세청장을 지낸 엘리트다. 여성경제신문은 20일 수원 장안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공직 생활을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특히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CEO를 역임하며 민생경제와 직결된 조세 분야와 부동산 분야, 주거복지, 국가 균형발전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많이 쌓았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특히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의 행복,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그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혜택을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고 정치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정치인으로는 초보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국민께 희망을 주는 새 정치를 하겠다."
―이번이 첫 도전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전략은.
"공직 생활 동안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수원시, 그리고 장안구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잘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알리겠다. 과거 10여 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서 수원시 장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뒤처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는 장점이 있다. 예산확보,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 등이다. 민생정책, 주택정책, 지역발전 정책을 집행한 경험을 토대로 장안구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다. 또한 정치 신인으로서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때 묻지 않고 참신하고 솔직하고 깨끗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선거구민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

수원은 4·10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수원정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수원병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인지도 있는 인사가 투입된다. 김 예비후보는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방 전 장관과 동문이다. 김 예비후보의 수원 지역구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수원 갑 지역의 발전 방안은.
"선거구인 장안구는 노후 주거지가 다수 분포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체증은 만연하며, 창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유휴지 및 개발 가능지 등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또한 높은 상황이다.
장안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문화ㆍ체육ㆍ의료시설 등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한 장안구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등 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재정 고갈의 위험에 빠진 수원시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혁신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창업을 주도할 인적자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 주거, 교통, 산업, 문화복지 등 대부분의 분야가 낙후된 장안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의 변화와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북수원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LH 사장을 역임했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의외라는 반응이 있다.
"30여 년 공직 생활 동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6개 정부에서 일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성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어 직을 수행했다. LH 사장은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로 투입된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공직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던 중 국민의힘에서 그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능력을 행정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발휘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로 입당 제의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공정한 기회와 개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의 실용적인 정강·정책이 부합하고 평소 생각하는 신념과 맞았기에 입당 제의를 수락하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수원 갑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더불어 과거 사정기관으로 통했다. 정치인의 세무 비리를 알 수 있는 자리였었나.
"시대가 바뀌었다. 특정 정치인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용할 일은 없다. 과거 '세풍 사건' 당시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국세청 임원이 연루된 것을 목도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데.
"인구구조 변화는 불가역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해도 인구 증가로의 전환에는 많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즉, 당장 출산율이 2배로 반등한다고 해도 올해 출생자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되기까지는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볼 때 고령화 또한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임을 인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을 극복할 방안은.
"우선 경제·사회시스템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여성 및 고령인구를 활용하고 이민정책 등과 연계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지역 인구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균형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이다.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하는 신혼부부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출생 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에는 학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융자하는 교육정책과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완화, 가사 및 양육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 조세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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