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19년 형사 사건 자문 역할을 맡으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학 강단에서 범죄심리를 가르치며 '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겠다'고 말했던 이 교수가 '민생'과 '법치'란 키워드를 들고 전면에 나섰다.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政者正也)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바르지 않음을 바로잡는(正人之不正也) 행위가 정치인 것이다. 이 교수는 자칫 진영 논란에 휩싸이기 쉬운 페미니즘 정책이 한국 사회에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25년 차 정치인이었다.

보이스피싱은 물론 스토킹 방지법까지 각종 관련 법안 도입에 힘써 온 공로로 2019년 BBC 여성 100인 리더십 부문에 선정된 이 교수는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1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민생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범죄심리라는 한 우물을 파온 이 교수에게 △수원 10대 소녀 살인사건과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은 다름 아닌 민생 그 자체로 다가왔다. 민생(民生)이란 한자어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13일 수원시(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교수와 만나 민생 관련 현안과 출마 결심 배경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25년 동안 원외에서 민생, 특히 약자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교수님의 출마 선언에 남녀노소, 강자와 약자를 가리지 않고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민통합위원회 민생 사기 근절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민생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선 보이스피싱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다. 1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약탈해 가는 금액이 몇조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외국에 있는 조직이 국제 전화를 활용해 내국인을 약탈해 가는 형태로 일어난다. 결국은 통신망을 활용해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해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스피싱은 모든 정부가 고민하지만 쉽게 근절하지 못하는 문제다. 4월 민생 사기 근절 특위 출범 이래 진척 상황이나 변화가 있었나.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람이 수상한 연락임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국제 발신'이라는 정보만 있더라도 피해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생 사기 근절 특위에는 은행, 통신업계 분들도 들어와 있고 그분들과도 활발한 토의를 했다. 지난 4월 프레스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관련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스크리닝이 훨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피해 보상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민생 사기는 주로 사적으로 이뤄진 계약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 피해액의 100%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저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개인 파산 제도로 쉽게 편입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기억이 남는 특별한 논쟁이 있었다면.

"사기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 상습 사기, 특히 전세 사기 경우에는 악성 임대업자들이 임대차 3법으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당시에는 세금을 많이 안 내도 되게 특혜를 주기도 했고, 여러 조건들 때문에 불법 사업자들이 많이 등장했었다. 저 포함해서 형사 정책을 한 분들은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견해였다. 다시는 악성 전세 계약을 못 하도록 신상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은 아마 일부 시행이 될 것으로, 법률 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둔 상황이다. 미반환 금액이 2억원을 넘고 구상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이 있으면 공개 대상이 된다.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이 공개된다.

"유교 사회라 아동 범죄 없나 했었던 착각"
잘못된 인식 각성 후 '친고죄 폐지' 이끌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인신매매 방지법'을 발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희망 사항인데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법안에 넣고 싶어 하는 조항이 틀림없이 상당한 인권 침해 논쟁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아마 일차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를···."

―인신매매, 그중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 2002년경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은 어떻게 아동 대상 성범죄가 0건이냐'는 질문에 잘못 대답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에 와서 형사 정책을 (연구)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범죄심리학 박사 과정 운영을 요구받았다. 내 전공은 심리 측정이었는데 이것이 형사사법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 적이 없어서 국외 파견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일 엄격한 텍사스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듣게 됐다. 앞서 내가 경기대학교에서 했던 과제가 재소자 수천 명의 데이터를 보고 그중 가장 위험한 사람을 솎아내는 일이었는데 그 데이터 속에는 성범죄자의 수가 매우 적었다. 게다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에 관해 교수가 물어봤던 질문이었다. 그때 내가 '한국은 유교 사회라서 아이를 성폭행하지 않는다'라고, 터무니없게 대답했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친고죄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해야지 사건화가 되는데 아동이 경찰을 찾아가 '내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리 없다. 고소했다고 쳐도 이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시대적 분위기상 온 집안사람들이 피해자를 두고 '너는 하자니까 어디 가서 나대지 말라,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취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저 때 한 대답이 '정말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은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 사건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줬다. 성범죄는 피해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친고죄를 폐지해야만 강간 사건도 강도나 살인처럼 제대로 사건화가 되고 수사가 이뤄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여성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자기의 경력 단절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역경'이라며 동네 영어 학원에서조차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앞서 이 교수는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아이의 건강 문제로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었다. 석사 학위 소지자에 유학 시절 성적도 우수했으나 이 교수를 시간제 강사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이가 있는 주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진보 세력, 범죄자 '인권 보호'에 열중
아동 1만명 증발···"나라도 법 만들자"

이 교수는 이어 '3수' 했다는 '전자감독·신상 공시 제도' 법안 제정 당시 자신의 가치 체계에 관해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2007년 안양에서 두 초등학생을 살해한 범죄자를 두고 '인권 보호'에 열을 올리는 진보 세력을 보면서다.

"당시는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두루뭉술하게, 어느 동네에 아동 성범죄자 몇 명 사는지 정도만 공개했었다. 그런데 안양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정황이 밝혀지자 친고죄 폐지와 전자감독·신상 공시 제도 마련을 촉구했던 바 있다. 이 논의에서 범죄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문적인 노력을 하는 진보 세력을 보며 그때 처음으로 '이건 아니구나' 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 왔던 가치 체계에, 나의 착각이든 그들의 기만이든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느꼈다. 그 이후에는 다 비슷한 일들의 연속이었고."

다름 아닌 이런 사건을 방지할 법안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였다. 이 교수는 동시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려 무엇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교수는 "2010년 이후 증발(실종)한 아이들이 1만명에 달하는데 그런 사건을 방지하는 그 어떤 법률도 국회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도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제안이 왔을 때 그렇겠노라고 대답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성가족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부처로 가져와 담당하고 명칭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적 마인드'로 취약 계층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처다. 이런 마인드로는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제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여가부는 현재 성폭력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에 더해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도 수월하리라는 전망이다.

작년 대선 윤 대통령 후보의 선거를 도울 때부터 여성가족부 관련 논쟁은 이 교수를 따라다녔다. '여성을 보호하는 척하더니 여가부 폐지한다는 국민의힘 편에 서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여자만 있는 건 아니다. 양성평등, 약자 보호를 주요 가치로 삼는다면 그 부처는 확대돼야 한다"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정부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힘 '다양성' 필요···지역인재 확보해야
심리학자로서 "본성 반하는 정책, 필패"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난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겠다'라고 말했었다. 생각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내가 굳이 정치해야 하나' 생각했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입법부로 가는 거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무언가를 도모할 때 내 지지자들이 분명하게 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의 목소리는 완벽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면으로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인이 될 건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법률 개정을 하는 국회의원.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 입법이 됐다. 취지가 아주 분명한 법안, 국민과 양당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법안이면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출마와 관련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나와 별개인, 나를 모르는 사람들의 논쟁이다. 나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안다. 지난 25년간 해온 일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 정년퇴임까지 내게 남은 기간은 5년인데 그 시간 내에 가장 효능감 있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동반자적 관계가 될 국민의힘에 지금 가장 필요한 혁신은 '변화'라고 말했던 바 있다. 총선에서 유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지 생각해 봤나.

"(국민의힘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다양한 세력을 확보하고 그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지역에서 찾아내고 그러면 수원이 저에게는 험지가 아닌 것처럼 지금 처한 여러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 발굴한 사람들이 대변하는 지역사회는 보수 정당에 불리하지 않은 지역이 될 거다. 그 인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까.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고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보태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될 것 같은데 윤 후보와 좀 더 철학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던 바 있다. 어떤 철학이 어떻게 비슷한가. 윤 대통령은 연설할 때마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유학하기도 했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계층의 희생을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협조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다 나눠준다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진 자를 멸시하는 세상도 없을 것이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기업이 명예를 얻는다면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훨씬 더 잘 팔릴 거고, 그렇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극적으로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은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심리학자로서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정말 생태계에서 가장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본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본성에 반하는 정책) 끝에 뭐가 있느냐면 임대차 보호법 등이 있는 거다. 억지로 종합부동산세 때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재산을 못 갖게 하는 거, 그게 과연 인간 본성에 맞는 일이냐. 저는 그게 실패할 줄 알았다. 당위성에 근거를 둔 드라마틱한 정책은 실패와 출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런 정책의 결과로 결국 부자들이 피해를 봤나? 전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전세 사기로 올데갈데없어졌다. 세입자들에게 세금 많이 먹여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 교수는 검찰 수사권 약화 정책에도 불만을 드러내며 민주당을 언급했다. 민생을 돌본다면서 약자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약화의 결과물이 '이은해 사건'을 촉발했다고도 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윤씨의 죽음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내사 종결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뒤늦게 사건이 재조명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피의자 이은해는 장기형을 받았다. 검찰에 정보를 넘겨준 것도 이수정 교수다. 이 교수는 수사권·심의권 등의 축소가 '인권 보호'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높으신 분들의 이익 재고 욕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신당 창당 의지를 높이 사지만 그게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동이라면 말리고 싶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말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이 있다면 지역구에서 제대로 지역 주민에게 인정을 받고 정상적인 루트로 입법의 기회를 잡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 전 대표, 굉장히 패기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첨단적 방법을 활용한 정치 활동 아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만약 위성정당에서 부당이득을 얻는 게 목표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수원, 국힘에겐 험지지만 내겐 '나와바리'
구·신도심 연결, 지역 특화 교육정책 필요

―출마 선언과 동시에 지역구까지 점찍은 만큼 지역 현안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던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했나.

"25년 전 화성 연쇄살인 끄트머리 시점에 나는 이 지역(수원)으로 와서 학교(경기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광교 신도시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여기는 황무지였다. 학교 주변은 전부 공동묘지였고 밤이 되면 도보로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지도 못했다. 너무 깜깜하고 위험했으니까. 그런 시절부터, 지금은 어떤가. 광교 신도시는 강남 압구정동과 똑같다. 넓고 쾌적하고 쇼핑할 곳도 많고. 그 정도로 변화해 오는 걸 내가 직접, 25년간 목도했다. 그 과정에서 매우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한 수원의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나.

"본래 수원은 서쪽이 원도심권이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던 수원역 역전을 중심으로 한 곳이 원도심인데 신도심이 이쪽(광교)에 개발되고 보니 원도심과 신도심을 오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고가를 넘든지 지하도로 다니는 수밖에 없다. 도시가 반쪽 난 듯한 그런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원은 지하철이 없다. (경기대) 학생들이 수원역에서 내린 뒤 학교까지 오려면 버스로 거의 1시간을 와야 한다. 서울에서 수원역까지 올 때만큼 수원역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거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서울과 수원을 연동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 산업단지가 다 저 밑의 기흥이나 동탄으로 내려갔다. 광주에 살면서 동탄으로 가 근무하고 수원으로 돌아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다. 서울 안 가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통편을 끌어와 수원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한강 주변 지역을 다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아이디어랑 비슷한 거다. 수원은 이미 그런 컨디션에 있지 않다. 수원 원도심과 신도심을 루프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에 거주하는 젊은 학부모도 많아졌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전체에 적용될 교육 정책만 내놓는다. 그런데 경기도가 엄청 넓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만 특화된 것(교육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후보는 수원에 오래 살았고 수원을 잘 알지만,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서 이곳은 험지다. 당선을 위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일단 지금 (수원정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은 수원이 연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25년간 아침 점심 저녁을 여기서 먹고 뒷골목들을 샅샅이 돌아다닌 나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르다. 내가 그분보다 수원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이번만큼은 좀 다른 선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의 궤적을 다 공개했다. 사람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두 아실 텐데 거기에 공감해 주신 유권자들이 수원에도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이 지역 자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험지라는 건데. 빨간 옷을 입고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더군다나 경기도청 산하의 지역구다 보니 관공서들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렵더라.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고민 중이다.

―마지막으로 다소 논쟁적인 질문을 하겠다. '나는 페미니즘 진영이든 그 반대든 상관없이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후보에 관한 양극단의 평가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생각을 정리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 사회를 백인과 흑인만으로 나눌 수 없듯이 한국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여자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다.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왜 그렇게 오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지칭이라고 치자면 나는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우리 집은 제사를 1년에 10번 이상 지낸다. 유교 전통적으로,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조상 모시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페미니스트가 어디 있나. 그 용어를 나에게 대입하는 건 비난을 위한 비난인 거다. 정치적 액티비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위해 나를 손가락질 받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다면 성공하셨다.

하지만 나한테 그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내가 페미니스트로 불리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그런 용어에 국한돼서 일해 온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런 비난에 발목 잡힐 생각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