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케어를 두고 "100점 만점에 40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약 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두고 문 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문 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며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도리어 외면받았다. 저소득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문 케어 이후 오히려 축소되어 운영됐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계획 대비 0.1%만 집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20조원을 들여 9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점 만점에 40점 맞은 게 자랑일 수는 없다"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고작 2.6% 상승에 그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려서 보험료 폭탄을 안겨준 결과를 놓고 고민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저소득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고 문 정부가 방치해 왔던 필수 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