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 테이블에 오른 2023년도 세법개정안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조세저항이 높은 금투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동결 위기다.

17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금투세 도입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시장 불안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금투세에 대한 과세 유예를 넘어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벌어들인 이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는 입법안을 냈다. 

기재위는 21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밀린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부수 법안인 세법의 처리 시한은 30일로 논의 가능한 날짜가 열흘에 불과한데다 금투세 인하 카드를 이용해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동결하려는 민주당의 벽에 막혔다.

국민의힘으로선 윤석열 대통령 대표 공약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처리가 가장 급한 사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법인세보다 금투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 도입이 강행될 경우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상자는 1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6일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을 맡을 조세소위엔 류성걸, 주호영, 조해진, 김상훈, 배준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신동근, 홍영표, 진선미, 유동수, 한병도, 양경숙,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