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추경호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 아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국회에) 들어와선 법안을 내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추 부총리는 후안무치한 사람인가." (김태년 의원)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금투세'를 두고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이 '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당시 추 부총리가 조세 원칙을 내세우며 금투세 법안을 발의하며 "총대를 메지 않았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추 부총리는 "법안을 내지 않았고, 총대도 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및 비쟁점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상정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맞붙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불가 방침에서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화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2년 유예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며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2분의 1이상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한 이 시점에 금투세 부과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것이 더 친시장적”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빠져나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져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져 큰 손실을 본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 부총리가 당초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원칙에 맞다는 방향에서 당시 부총리가 법안을 발의했고, 합의의 주체였다”고 쏘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2018년에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들어와서는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 총대를 멨었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추 부총리는 “총대를 메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금 이게 조세 정의에 맞는다고 주장하면 후안무치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럼 부총리가 후안무치한 사람인가”라고 따졌으며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문가는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라며 “어떤 것이든 확실해지고 나면 시장 가격에 모두 반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만약 금투세를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수 체계, 조세 체계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며 도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사람들이 국내에 투자할 것인가, 해외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론은 금투세 2년 유예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의뢰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57.1%,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에 대한 응답률이 66.4%였고,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9.1%였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 조건을 정부가 수용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와 여당과의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유예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 체계 도입이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상위 5%가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의 거의 50%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간다면 개미투자자들도 모두 손해를 보니 오죽하면 촉이 빠른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유예를 하자고 했겠는가”라며 “일단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현재 민주당은 ‘조건부’를 내걸며 빠져나갈 명분을 찾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성명을 내고 “추 부총리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즉각 거부했다”며 “국민들이 2022년도 폭락장에서 낸 피 같은 증권 거래세 5.2조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선 야당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