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견을 내비치자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투세 도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당내 입장차가 갈리면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도입을 2025년부터로 2년 유예해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2023년에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투세가 주가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대표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는가"라고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선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 재검토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재검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은 반발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주식시작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금투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에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금투세보다 훨씬 이해관계자가 많고 저항이 심한 개혁 과제는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에 맞서 '부자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좋은 정책인데 개미 투자자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재위는 기존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한 의원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금투세는 겨우 시작일 뿐인데, 시작을 주저한다면 다른 개혁들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