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 협의 교착 상태
불법체류자 단속 비자 문제 합세
HD현대는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투자 집행도, 비자 문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조선업계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진 않을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예정이다.
문제는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투자할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겠다는 입장 탓이다.
이에 투자 집행에 차질이 없을지 조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1400억원을 투자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의 경우 미국 시장의 매출을 늘리고 건조 기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조선 생태계가 실종된 상황이어서 협력회사와 함께 진출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더딜 수밖에 없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생산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23차례나 교섭을 이어왔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차질 뿐만 아니라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0여 명의 한국인이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사태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자 문제가 언제든 조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00여 명의 한국인이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사태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자 문제가 언제든 조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협상 전략이 강한 압박을 해 상대 반응을 보고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인데, 미국도 입장을 바꿀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왔다"며 "우리로서는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마스가 카드 같은 것을 통해 재량권을 확대해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실무 협의가 17일 진행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 과장급 실무진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 해군성과 첫 협의에 나선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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