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스가(MASGA) 등 한미 관세 협상에 뒤따르는 통상 대응 예산을 올해(300억원) 대비 70배로 증액해 2조1000억원을 할당했다.

또 내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총 4조2000억원 투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50% 증액한 수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 등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은 기존 3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70배로 늘린다.

이 가운데 1조9000억원은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을 위해 신규 편성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반도체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프로젝트를 직접 투자, 대출,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한데, 이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 등에 1조9000억원을 활용한다.

‘마스가’ 등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 조선사의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708억원을 할당한다.

기업들에는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관세 피해를 보상하는 긴급지원 바우처도 제공한다. 중소 조선사들에는 선수금 환급(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방산 수출 기업 지원펀드 출자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내수 중소·중견기업은 연간 100개사를 뽑아 ‘K-수출스타 500’으로 육성한다.현지 마케팅과 테크·물류 바우처 등 지원 물량, 해외인증,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과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는 기존 39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조선, 에너지, 첨단과학 등의 지역 전략산업 특화 지원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동남권에는 함정MRO와 ‘K-조선 인재·혁신밸리’ 등 조선·방산 특화를 지원한다. 서남권에는 AI기반 분산형 전력망 등 에너지 사업을, 대경권에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등 휴머노이드(인간형 AI 로봇) 사업을 특화한다.

중부권에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등 첨단 과학·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2553억원으로 늘리고,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에는 1772억원을 할당한다. 

RE100 산단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50%) 늘어난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화석 연료를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는 기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전력계통 포화 지역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비용을 지원해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고, 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도 육성한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1만7000개의 측정 기기를 확충한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저금리 융자·보증 등 8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가속화 분야 예산은 총 7조9000억원으로 올해(6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