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SMR 건설해야" 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엔 "아쉬움 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신규원전 2개와 SMR 건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거는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다. 향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정책 추진에 부처간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장관의 입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총 2.8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기본에 포함된 것은 2015년 7차 이후 10년만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신규 원전 2기와 SMR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선 "아쉬운 마음이 가장 크다.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다 장관으로 온 만큼 안타깝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결정이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만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정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아쉬움 내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슈와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수출 부문을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답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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