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미래 문제로 지적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사회인 14% 이상은 2017년에 달성했다. 2025년 한국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예상한 대로라면, 2035년에는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 2070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데 12년 걸렸는데 한국은 8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무려 50년이 걸렸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평균수명에 비해 너무 이른 퇴직 연령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인 평균 퇴직 연령은 2022년 기준 49.3세에 불과하다. 퇴직 사유도 비자발적 퇴직이 무려 41%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떠난다.

49세의 나이는 자녀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을 때다. 50세도 안 되어 퇴직하게 되면 자녀 교육비도 문제지만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기다. 재취업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정년까지 다녀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로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로 은퇴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아직도 노후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인 빈곤율은 또다시 독거노인의 발생비율을 높이고 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50대 전후의 비자발적 은퇴는 한 가정의 불행이며, 고령화 사회의 어둠으로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이다.

노인 자살률 1위의 현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도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1위이다. 노인이 자살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다. 특히 돈이 없는 노후는 가족과도 단절되기 쉽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된 것은 경제적 원인이 무엇보다 크다. 노인 자살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장수는 과연 축복일까?

장수가 축복인지 고통인지는 통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의 비중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상위 어느 정도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자립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기초연금 등으로 지원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은퇴를 앞둔 이른 시점부터 노후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경제신문 박종섭 은퇴생활 칼럼니스트 jsp10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