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장외투쟁을 본격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건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9번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되면서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모습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매일 오전 상임위별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과 현장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지난 12일부터 해오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과 야 5당 사전 집회와 비상 행동 집회 등도 계속 이어간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하는 '파면 촉구 도보 행진'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재를 자극하는 것은 자제해왔지만 시민, 노동단체와 합세해 압박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커진 양상이다. 이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다시금 유죄가 나올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먼저 하라고 외쳤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사실상 이날 헌재가 공지하지 않아 28일 이후로 예측된다.

이 대표 2심은 대법원판결의 가늠자가 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 개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당 차원의 대형 악재를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번 장외 집회의 성공 여부는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의 분수령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시 공직선거법 265조의2에 따라 대선 후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 등 434억7024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 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정당은 선관위에서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중앙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당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 참여도 저조는 민주당의 헌재 압박 실효성에 의문을 더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만큼의 인원이 모이지 않아 주목도가 떨어진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은 집회 동원력이 있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연계에 의존하게 됐는데 좌경화 색채가 강해진다는 부작용을 감수하게 됐다.

또한 탄핵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의 태도와 비교되고 있기도 하다. 탄핵 선고의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 크게 부는데 국민의힘은 소규모 개별 의원이 시위를 진행해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에 "정치적 사안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광장 정치는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탄핵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남발하다 보니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됐지만 윤 대통령의 선고 방향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천막 당사는 강제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집회 역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