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향한 분풀이 예산 삭감"
野 "불참은 국회 무시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의 운영위 불참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일어났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 활동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경호처 특수 활동비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 내에서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예산안 의결 전 토론 과정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특활비 100% 전액 사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다.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어찌 삭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의 불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불참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자료 제출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국회에 대한 예의인가"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의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일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특정업무 경비와 감사원의 특활비, 특수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때도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도 전날 경찰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 조명 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4000만원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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