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지난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액 복원시켜 논란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주요 권력기관 특활비는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작년 정부안과 동일한 83억원이 편성됐다. 경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32억원과 15억원 담겼다. 검찰 특활비는 72억원이다. 모두 합치면 202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년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와 대테러, 첩보 수집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임을 누차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을 편성해 특활비를 일부 되살리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면서 "이는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역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검찰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출범시킨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정당성마저 국민 앞에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