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실무 경험' 예산이 46억원 줄어든 반면 '노동 약자 지원' 관련 예산은 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총 35조 3661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서 증감이 조정됐다.

'청년일 경험' 사업은 지난해 도입돼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심사에서 예산이 46억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청년일 경험 예산은 야당의 주도로 한때 전액 삭감됐으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복구된 바 있다.

환노위는 "해외 인턴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했으며 유사 사업인 'K-move스쿨'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육성패키지 사업에서도 15억원이 줄어들며 청년 일자리 예산은 총 61억원 감액된 2917억 9400만원으로 의결됐다.

반면 노동 약자 지원 사업은 53억 5000만원이 증액돼 213억 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노동약자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다. '노동 약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뜻한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비와 노동 약자 교육, 법률구조 상담, 일터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강화될 전망이다.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비는 '노동 약자'가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

모성보호와 임금체불 대응 예산도 확대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 지원 예산이 900억원 증액됐다. 또한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사업' 예산도 457억원이 추가됐다.

AI 기술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지원 사업인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예산도 21억원 증액됐다. 초거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예비 심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