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출산 부담 절감 방편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주민을 육아·가사 도우미로 가구별 고용하는 안을 내놨다. 노동계의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가구별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육아 및 가사를 보조하는 외국인 노동력을 가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이는 곧 출산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노동계는 해당 보고서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가구별 고용 확대가 국제 협약과 노동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뿐더러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인 '돌봄의 사회화'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2차)에서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주민을 가구별로 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구별 고용 확대를 위해서 관계 부처의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제안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은행 보고서와 일부 뜻을 같이하기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5일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가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구별 사적 계약 확대와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 포함 후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는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인력의 가구별 사적 계약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ILO 협약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뿐더러 돌봄 노동을 비공식 부문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이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돌봄의 사회화' 흐름과도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ILO는 제111호 차별금지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해당 보고서에 관해 "노동법과 ILO 협약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사적 계약을 유지하고 비공식 부문에 머물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한국은행에 항의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