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3D 업종에 국한됐던 외국인과 이민자의 직업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 인재 유치로 경제 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 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지가 법무부 ‘연도별 외국인 인구’ 추이(1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이전 40만을 넘었던 외국인 인구는 이후 36만대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부터 39만대로 다시 올라서고 있다. 한국계중국인이 45.36%(18만여명)로 가장 많고 서구권에서는 미국인(3만여명)이 가장 많다.(한국계중국인>중국인>미국인>베트남인>일본인 순)

이날 박성재 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해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성공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유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를 비롯해 외국인 사회통합 사무 등 기존 법무부에서 담당했던 이민 관련 42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로 인해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를 포함해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이 관내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이 3D 업종이나 자영업, 제조업에 종사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온 거주 외국인도 늘고 있는 추세다”라면서 “이들은 교수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석사 이상의 연구원부터 연예인,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