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
수급자 상태 따라 시설도 '천차만별'
'나에게 맞는 시설 찾아가기' 도표 첨부

일본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개호복지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개호복지사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시설별 차이를 알아야

어르신이 더 이상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혹은 입원·입소해야 한다면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 중 어디가 좋을까. 나에게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서는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실버타운과 비슷한 고령자복지주택과 양로원을 더하여 여러 시설들의 차이를 항목별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실버타운,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

 노인복지법 등 각종 법 및 시행령과 시설별 방문 상담 /이한세 박사
 노인복지법 등 각종 법 및 시행령과 시설별 방문 상담 /이한세 박사

제각각인 시설 명칭···공식 명칭은?

각 시설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여 혼란을 주기도 한다. 가장 흔한 것이 요양원을 너싱홈으로 부르기도 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공실버주택 (혹은 알뜰 실버타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모두 같은 뜻이지만 정식 명칭은 ‘요양원’과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복지주택 혹은 유료 양로시설로도 소개되는데 정식 법적 용어는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이 맞지만 자체 식당을 운영하며 기본 이상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급 유료 양로시설을 일컬어 통상적으로 ‘실버타운’이라고 한다.

법적인 분류

법적인 분류를 보면 각 시설의 기능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으로서 법적 분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에 반해 실버타운은 주택이 아닌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명칭에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법적 분류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정도가 있는 것 이외에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주택’이다. 

실버타운은 이와 달리 법적 분류가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명칭 자체가 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단어별로 풀어 쓰면 노인(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돌봄이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처럼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복지(편의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주택이 아니라 시설)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이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처럼 살아가는 주거공간으로 편의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요양원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자. 요양원의 법적인 시설 분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실버타운의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비교하면 ‘주거’에서 ‘의료’로 한 단어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같다. 그러나 ‘노인 주거복지시설’처럼 풀어서 써 보면 실버타운과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요양원은 ‘노인 의료복지시설’로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갖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적으로 입소하는 곳으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된 시설’이다. 다시 말해 실버타운은 살러 가는 주거시설이며 요양원은 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곳’이다.

요양병원도 요양원과 차이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병원은 법적 분류상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이다. 무엇을 도와주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거나 재활하기 위해 입원하는 곳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노인들이 주요 환자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그 기능이 요양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요양원과 자주 혼동된다.

주요 기능

시설의 주요 기능이 주거(고령자복지주택, 실버타운, 양로시설), 돌봄(요양원), 치료/재활(요양병원)로 구분됨을 이미 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 가지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양로원이다. 양로원은 원칙적으로 건강하여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만 입주가 가능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지만 어느 정도 돌봄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강이 다소 안 좋은 어르신의 입주를 받아주는 곳도 있다. 

의사와 간호인력 상주 여부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이 있으며, 요양원은 간호인력만, 고령자복지주택, 실버타운, 양로시설은 의사와 간호인력이 없다. 예외적으로 실버타운 중에서 의사가 있거나 간호센터가 있는 곳이 있다. 이러한 실버타운은 법적인 요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을 갖춘 곳으로 고급 실버타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돌봄 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품질

시설별 인력을 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인력이 없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실버타운과 양로원은 입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력이 있는데 각 시설에 고용된 직원들로 이루어지며,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은 간병인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인력이다.

서비스 인력의 품질을 살펴보면 실버타운은 저가/중가/고가 실버타운에 따라 다르다. 저가는 보통 정도, 고가 실버타운은 최고 수준의 개인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시로 입주민이 호출 버튼을 누르면 실버타운 직원이 개인 비서처럼 나타나 무엇이든 도와줄 정도이다. 양로시설의 인적 서비스 품질은 저가 실버타운과 비슷한 정도지만 예외적으로 낮은 곳도 존재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시설의 숫자가 많을뿐더러 시설 간 서비스 인력 품질 차이도 크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 소속된 정직원으로 요양원 운영자가 직원으로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외부 업체가 공급한 외부 인력으로 요양병원 운영자가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간병 인력 품질은 천태만상으로, 간병인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연령/요양 등급/건강 요건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입주/입소하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이 있으며 최소 60세 (실버타운, 유료 양로시설) 혹은 65세를 넘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연령 제한이 없지만 65세를 넘긴 고령자가 많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최소 연령과 함께 75~85세의 고령자 연령 상한제를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만 60세가 넘어야 하지만 너무 나이가 많으면 각 실버타운 자체 규정에 의해 입주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이 좋아도 나이가 85세가 넘으면 실버타운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 다행스럽게 양로원은 실버타운보다는 고령자 연령 상한에 유연하여 85세가 넘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입주가 가능한 곳이 많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1~2등급 혹은 시설 등급이 있어야 한다. 등급이 없으면 입소가 제한되거나, 정부 보조 없이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다른 시설들은 장기 요양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설별로 건강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신청 자격에 건강 정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청 자격만 되면 건강과 무관하게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실버타운은 고령자복지주택과 비슷하게 살러 들어가는 주거 공간임에도 건강이 좋아야 하며 (건강이 나쁘면 입주 심사에서 탈락함) 반대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건강이 좋은 사람은 갈 이유가 없다. 

양로원의 입주 건강심사 기준은 실버타운과 요양원 중간 정도 된다. 실버타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지는 않지만 요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은 입주자들을 받아주는 양로원들이 있다. 또한 유료 양로원 중에는 시설이 실버타운 버금가는 곳들도 있으니 양로원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선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경제력과 월 비용

건강과 비슷하게 경제력도 시설별 요구가 다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중산층 이상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무주택자면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월세가 5만~15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무료/실비 양로원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곳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당해 연도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은 정부 보조를 받아 월 비용이 50만원 미만이다. 

이와는 반대로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보증금이 보통 수억원을 넘으며 생활비도 월 100만~500만원 사이지만, 월 300만원 정도 지출 여유가 있어야 갈 곳이 많다. 대부분의 유료양로원의 비용은 저가 실버타운과 비슷한 월 100만~200만원 사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저가부터 최고가까지 모두 있어 본인의 경제력에 맞추어 가면 된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월 60만~80만원, 요양병원은 120만~150만원이며 이보다 훨씬 고가인 곳은 많지만 저가인 곳은 별로 없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터무니없이 비용이 적은 요양병원은 피해야 한다. 이런 곳은 저렴해서 좋을 것 같지만 환자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시설 수

실버타운과 유료 양로시설은 30~40개로 숫자가 많지 않다. 특히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2024년 2월 현재 만실로 대기해야 한다. 유료 양로시설은 실버타운보다 덜 알려져 아직 자리가 있는 곳들이 많다.

고령자복지주택은 70~80곳, 무료/실비양로시설은 140~150곳으로 실버타운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다. 두 곳 모두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고 아직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양원(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800여 곳으로 시설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요양병원은 정체기로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 2022년 말 1435개로 보고되고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숫자는 충분하여 어디라도 가려고만 하면 입소/입원은 가능하지만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다.

요약

종합적으로 시설 간 기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실버타운은 편리하게 살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곳 ②요양원은 몸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받기 위해 입소하는 곳 ③요양병원은 편리성이나 돌봄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곳이다. 

나에게 맞는 시설 찾기

이렇게 시설 별 차이를 알았으니 실제로 나에게 맞는 시설 찾기 연습을 해 보자. 아래는 나에게 맞는 시설 찾아가기를 도식화하였다. 집 이외의 대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과 경제력의 정도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의 건강 및 경제력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한 후 사례별로 적절한 시설을 찾아보도록 하자.

체크포인트 1: 건강

건강 좋음 (돌봄 불필요) ②건강 보통 (약간의 도움 필요) ③건강 나쁨 (돌봄 혹은 치료/재활 필요)

체크포인트 2: 경제력

①최상 ②상 ③중 ④하

<나에게 맞는 시설 찾아가기 도표>

나에게 맞는 시설 찾아가기 도표 /이한세 박사
나에게 맞는 시설 찾아가기 도표 /이한세 박사

사례 1. 건강 좋음: 도움 불필요

80세 미만으로 건강하며 경제력이 중산층 이상이라면 실버타운이 1차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좋은 실버타운들은 입주 연령 상한선이 있어서 80세 이상일 경우 대기 순위에서 밀려 입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막 오픈했거나 분양을 시작한 실버타운은 80세 이상도 입주가 가능하다. 실버타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전 칼럼 ①전국 ‘실버타운’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 비교 분석을 참고하도록 하자.

실버타운 입주가 어렵다면 대안으로 고급 유료양로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양로원은 실버타운에 비해 연령 상한에 있어서 다소 유연하다. 전국에 유료 양로시설이 30~40곳 있으며 상위 몇 곳은 실버타운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른 선택으로는 내부 식당을 운영하며 커뮤니티 시설이 잘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최근에 내부 식당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났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수영장, 영화관, 사우나 등 고급 호텔 수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외부 시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적다.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는 분양형 실버타운에 비해 식당이나 내부 편의시설이 뒤지지 않는다.

건강하지만 경제력이 취약하다면 고령자복지주택이나 무료/실비 양로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과 무료/실비 양로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로 신청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아 깨끗하고 시설이 생각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공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료/실비 양로원은 시설 숫자도 140~150곳 정도 되고 공실이 많다.

건강하지만 고령으로 식사 등을 챙기기에 귀찮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권한다. 무료/실비 양로원이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시설을 비롯해 식사나 돌봄의 정도가 좋다. 귀찮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독거하는 것보다 양로원이 훨씬 더 생활 환경이 좋다.

사례 2. 건강 보통: 약간의 도움 필요

나름대로 건강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라면 나이가 80세 미만이라도 일반 실버타운 입주는 어렵다. 경제력이 높다면 개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후기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인 돌봄 형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유료 양로시설은 나이와 건강의 입주 조건이 실버타운보다는 유연하니 옵션에 넣을 수 있다. 당연히 입주자의 경제적 여유를 고려하여, 경제력이 좋으면 고급 유료양로원을, 경제력이 보통이면 일반 유료양로원을, 경제력이 취약하면 무료/실비 양로원을 검색해 보면 좋다.

사례 3. 건강 나쁨: 전적으로 도움 필요

건강이 나쁜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이 있는지, 특별히 관리할 질병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장기 요양 등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례 3.1과 사례 3.2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사례 3.1 건강이 나쁘며 장기 요양 등급이 있음

장기 요양 등급이 재가 등급(3~5등급)이면 요양원 입소가 안 된다. 집에서 방문요양 등 재가 복지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닐 수 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시설 등급이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경제력이 최상이라면 프리미엄 요양원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비용은 비싸지만 시설과 돌봄 품질은 보장된 곳이다. 한 가지 문제는 프리미엄 요양원 수가 적어 대기자가 많을 수 있다.

경제력과 상관없이 굳이 프리미엄 요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일반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 치매가 아주 심하거나 재활이 필요하다면 치매/재활 특화 요양원에 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치매를 비롯한 기타 질병이나 재활의 필요 정도가 심각하다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 

사례 3.2 건강이 나쁘며 장기 요양 등급이 없음

장기 요양등급이 없으면 요양원 입소가 안 되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아주 높다면 최고가 요양병원도 옵션에 두면 좋다. 단지, 최고가 요양병원은 1인실에서 1 : 1 개인 간병을 받을 경우 월 1000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고가 요양병원 입원이 부담되면 일반 요양병원에 가게 되는데 먼저 입원할 대상자의 질병군을 살펴보고 가급적 특화된 요양병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특화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 ②우리 부모님에게 맞는 요양병원 찾는 노하우를 참고하도록 한다.

장기 요양 등급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립 요양원이 있다. 형태는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을 닮았고 돌봄시스템은 일반 요양원에 비해 유연하여 고비용 고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객 중에 병원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전 칼럼 ③전국 5800개 요양원서 우리 부모님 모실 곳 찾는 노하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집 연재를 마치며

4회 특집 연재를 통해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연재를 마치며 몇 가지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저자는 나름대로 정부 발표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통해 특화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리스트를 올렸다. 치매 안심 병동이 있는 요양병원, 치매 안심 병실이 있는 요양원, 호스피스 시범 기관 리스트 등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밖의 암, 재활, 욕창, 존엄케어 특화 요양병원은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리스트가 아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없어서 저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재분석하고 각 요양병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1~2등급 622곳의 요양병원을 모두 방문해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모든 리스트가 100%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28곳 암에 특화된 요양병원과 관련된 기사가 나간 후 암 전문 요양병원 원장님이 저자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 원장님의 리뷰에 따르면 20곳 정도는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8곳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또한 암 전문 요양병원 리스트에 당연히 올라와 있어도 좋을 요양병원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첨언도 전했다. 암뿐만 아니라 재활, 욕창, 존엄케어 특화 요양병원 리스트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요양원도 정부의 공식적인 리스트가 없어 저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 결과’를 재분석하여 각 특징별로 요양원 리스트를 올렸다. 652곳의 요양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00% 정확하지는 않다. 따라서 독자들은 저자가 올린 요양병원, 요양원 리스트를 맹신하기보다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난립하다 보니, 막상 독자들이 필요로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회 연재를 하였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작은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저자는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을 조사하여 더 자세하게 시설별로 분석한 내용의 연재를 계획하고 있다. 독자들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운영자와 기타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저자의 기고 내용 중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한세 박사

스파이어 리서치 대표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
초고령미래연구원 경제‧일자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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