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기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꺼내 들어 논란이다. 장기 요양 현장에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로 운영난을 겪는 요양시설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어르신 강제 퇴소와 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제도는 장기 요양기관이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던 제도다.

이 제도는 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다만 정부는 2025년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최근 열린 장기 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장기 요양기관은 기존의 2.3대 1 인력 배치 기준을 2.1대 1로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기준 강화를 하면서도 지원을 끊는다면 돌봄의 질 저하와 함께 많은 어르신이 돌봄 공백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지가 지난 10월 11일 보도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중단 논란···요양 업계 "시설 운영 통제불능 상황 우려"'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가 삭감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요양시설 원장 A씨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 "요양보호사가 퇴사하면 새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어르신을 내보내거나 시설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요양시설의 대표 B씨는 "입소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인력이 초과 배치된 상태로 남아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이전에는 가산제도가 이를 완충했지만 이제는 지원이 끊겨 운영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진행된 4차 장기 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정부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6개월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태엽 회장은 “여유 인력 없이 법정 기준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2.1대 1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단기 고용 형태의 요양보호사 공급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이런 고용 구조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준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원을 끊는다면 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는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개선 없이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돌봄 인력의 유출과 고용 불안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권태엽 회장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많은 요양기관이 인력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며 어르신 돌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력 배치 기준 강화를 연착륙시키려면 수가 인상과 함께 종사자의 급여를 보전할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태엽 회장은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인건비 지원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요양위원회는 향후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업계는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는 반대"라며 비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서비스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돌봄의 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