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국정조사는 55일간 열렸지만 활동 기간 동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야 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인 진상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세월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처럼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이태원 참사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전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위증(7명), 불출석(1명)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명시된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수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상민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야3당은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댜"며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 될 즈음에야 여야가 유가족 목소리에 응답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차에 결국 여당 없이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 종료에 관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독립적인 조사로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규명과 무관한 사안들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더니 마지막 회의에서도 '이상민 지키기'만 일삼다가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한 것이 있다.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조는 미완임에도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