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고 2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특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 여야의 대충돌이 불가피해 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부터 열린 1월 임시회 회기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등 일몰·쟁점 법안들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 이틀 전인 30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반쪽짜리’ 의결에 그쳤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내 열린 상임위는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4곳뿐이다.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특별활동비가 나오며 1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의원 299명에게 2억 250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제403회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통해 2일 오후 2시부터 2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여야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1월 임시회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상민 장관의 탄핵 등의 ‘정쟁’으로 ‘민생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이 장관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당내 ‘김건희 테스크포스(TF)’를 단(團) 수준으로 격상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특검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라”며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포화하며 반전을 노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는) 여러 쟁점이 드러나 여야 간 상당히 가파른 격돌이 예상되고 순항이 쉽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대표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극단적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자는 취지의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까지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만남에서 “극한 대립으로 정치개혁까지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립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이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이 깨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130여 명의 의원들, 우리의 과제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어떻게든 완전 연동형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하도록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