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정책 포럼 사의재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사의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특조위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책무를 다했는지, 법적 책임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더불어 이 장관을 파면해 유족과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생명, 안전을 다루는 국가 위기관리 경험과 역량만큼은 정권이 바뀌고 국정 기조가 달라져도 계승, 발전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역량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의재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책무 방기로 판단했다. 국가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대통령은 사후 대응과 예방 의무가 있기에 안보실과 비서실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책임방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없는 축제 관리 책임이 행안부에 있으며,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수본 설치 등이 지연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유족 명단,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족 뜻에 반해 사고 수습을 강행했다"며 "독립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