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석 158명 중 찬성 158표로 통과됐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정부와 지자체 어느 누구도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 규모를 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위가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국조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대표해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재발방지책 마련이란 목표하에 진행됐지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 수사 제한 등으로 진상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 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라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위증죄 고발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