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만큼 여성단체에서는 “성평등은 정치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뤄왔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동안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된 바 있었고 재외동포청 신설은 야당도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해왔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전날(5일) 행안부로부터 개편안 요지를 보고받은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저희 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대 정권마다 정부조직법은 효율성과 시대변화상 반영 등을 이유로 자주 바뀌어 왔으며 야당에서 비판했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통과했던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여가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기존 18부 4처 18청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단행했다. 이때 보건복지부가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15부 2처 18청으로 정부규모를 줄였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 국정조사 대가로 여가부 폐지 수순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해 온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거대양당의 정책협의체가 합의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국민 역시 여가부 폐지가 양당 간 주고받기식 협상 카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8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은 정치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해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