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파티는 끝났다"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인력과 조직부문에 미치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1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기관 정원(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이 줄어든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현재 정원 6317명 중 1041명이 줄어든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인력 감축 계획이 722명으로 공기업 가운데 정원 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마사회도 각각 496명과 373명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유형별로 보면 기능 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에서 총 1만7230명이 줄어든다.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한국농어촌공사(-239명), 근로복지공단(-200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89명) 등에서 정원 조정 규모가 컸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정원 감축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초과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3년간 조정 기한을 줄 예정이다. 매년 정한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에는 정원을 넘어선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분야에서는 정원을 4788명 늘린다. 예컨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건강보건심사평가원의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를 위한 인력 2577명과 동시에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인력 1056명이 추가 배치된다.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과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인력 646명이 이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