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한국 여성은 폭력에서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범죄 등이 일상 깊숙이 침투한 실상을 감안하면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1981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세 자매가 독재에 저항하다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1999년 UN 총회로부터 공식 기념일로 인정됐다.

또한 각국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자부했고 집권 기간인 2019년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동떨어졌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성폭력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이 전체의 34.9%였다. 이 중 46.0%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스토킹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 스토커로 돌변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을 겪은 비율은 약 40%였다. 올해 1~8월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 878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만 4509건)를 넘어섰다.

충격적인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인하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추락해 숨졌고, 같은 장소에 있던 남학생 피의자는 강간살인죄로 기소됐다. 9월에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이 스토킹 남성의 흉기에 의해 숨졌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올해 '제2의 N번방'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23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장면을 촬영해 제작·유포한 용의자 ‘엘(가칭)’을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여성폭력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했다.

여가부는 성범죄 방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반이 될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등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을 기리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해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성별 관련 '갈라치기'라든가 어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정치들도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축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근본적으로 여성 인권 보장과 차별을 없애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