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 활용률↑ "
여가부, 이달 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수빈 기자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수빈 기자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월 기준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긴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여성 고용의 질 제고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고민하기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가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 고용 회복세를 굳힐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좋은 인적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투입이 충분하지 않은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이 절실하다”라며 “최근 여성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고용회복이 더딘 계층이 있다. 여전히 육아기 여성의 고용유지가 어렵고, 산업전환 등 노동시장 구조 전환 과정에서 40대 후반 여성이 고용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여성들이 미래유망 일자리로 진입하고 재직 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고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해 기혼여성의 취업과 고용 현황 분석을 비롯해 미래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기혼여성의 취업 및 고용 현황 분석’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의 고점과 저점 간 차이 축소 △경제활동참가 저점 연령 구간 상향 이동 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장기적으로 변화·완화하는 경향에 대해 “과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우호적인 경제사회적 환경 조성과 여성 인구의 속성 변화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여성 기혼 취업자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면서도 “‘여성 기혼자’ 그룹 내의 세대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비혼보다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유자녀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라는 제도적 조건의 형성과 활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에서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소위 MZ세대와 앞세대의 고용 환경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기혼여성의 집단 내 이질성을 강조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는 단일법안으로 구성돼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종숙·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중소제조업 분야의 여성 일자리 전망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신산업 중심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등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응해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의 성주류화 및 종사자의 이·전직과 숙련도 향상 지원을 위한 재직자 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ICT 산업의 여성 유입 촉진과 경력단절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산업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발제문을 토대로 강신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경숙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지은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 연구실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한편 여가부는 이달 안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대도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70~9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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