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으로 정치권의 비판에 휩싸였다. 여가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지자체 사업을 통해 보조금이 갔다"고 해명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내달 5일 서울 광화문역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의 동아리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중고협)이다.

26일 서울시와 여가부에 따르면 올초 민간위탁기관인 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중고협이 선정돼 연간 12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가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금 125만원 중 60%는 서울시가, 40%는 여가부가 부담했다. 당시 중고협은 활동 목적으로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적 토론'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를 놓고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라는 글귀의 피켓을 올리는 시위를 벌였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단체에 대해 여가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리자, 여가부는 곧바로 응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2009년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권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이것이 계획된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 안내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오직 정부당국과 상의하고 승인한 공익 목적의 사업에만 온전히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내기 위한 정치적 활동은, 오직 자발적인 후원금으로만 순수하게 집행하였다"며 "우리는 단 10원 한 장도 정부예산을 중고생촛불집회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26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125만원이라는 거는 따져보면 50만원은 국고고 75만원은 서울시 돈인 건데 그렇게 네 번 나갔다"며 "저희는 직접 한번에 5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직접 사업이면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나가는데 중고협 건은 지자체 사업이니까 서울시가 세부 계획을 세운다"며 "지자체가 국고 보조금 신청서를 내면 여가부가 돈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