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는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내일도,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이어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선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기구로서의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많아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예전부터 말해 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견이 안 좁혀지면 당분간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할 건지 일괄타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등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고수한다.

한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통령 산하 기관장 외에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개별법률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