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실효성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향후 치매국가책임제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보건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치매안심병원 확대 등 치매 정책을 위해 현재까지 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사회 복귀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관리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선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역할인 '치매 조기 검진' 실적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수가 저조한 것을 두고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치매 조기 검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조기 검진 대상자는 10명 중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검진 대상자 총 394만 8462명 중 검진을 끝낸 인원은 159만 61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진률로 보면 40.4%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매와 관련된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수도 8월 기준, 전체 수급자 99만 3325명 중 2만 2687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까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30개소 신규 건립 및 치매안심병원 79개소 확충이 계획됐지만, 장기요양기관은 10월 현재 7개소, 치매안심병원은 9개소 확보에 그쳤다. 

보건위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초로기 치매 환자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초로기 치매 환자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치매 환자를 뜻한다. 이들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관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하 초로기 치매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기준 2만 112명임에도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하 치매 환자는 774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초로기 치매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도인지장애와 초로기치매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건위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정부 정책을 한번 평가해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이 포함됐지만, 관련 사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백경란 질병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선행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치매학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는 좋지만, 세부 관련 예산과 정책은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특히 지역사회 케어를 준비해야 하는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연계 방안, 이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