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당 후보 공약이 내년 1월 구체화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조직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팩트경제신문이 사회복지 3단체와 공동 주최한 '사회복지 비전선포식'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 등은 윤석열·안철수·심상정 등 세 후보에게 사회복지계 10대 아젠다(agenda)를 전달했다. 

이번 대회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참가했다. 기관 종사자 수와 시설 이용자 수를 모두 합하면 회원수 등을 합해 1000만명에 달하는 조직이다. 그간 각자 도생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팩트경제신문은 이날 현장에 참석한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국의 복지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우리를 뭉치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동시에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구분하지 않는 비효율적 정부 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ㅡ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간략히 말해 달라

"무엇보다 공정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현재 복지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무의미한 예산 편성이 심해 돈이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정책도 큰 부담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재정 건전성에 맞춘 안정적 예산 확보다. 전달 체계를 체계화하면 얼마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절대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다.

대선 때마다 정책이 쏟아지지만 진실성이 없고 정책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현장이 힘들어진다. 학계도 문제다. 외국서 조금 배워서 온 것으로 용어 하나 만들어서 정책이라 꺼내놓지만 결국 다 옛날에 있던 것들이다. 예산 낭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다. 그래서 뭘 책임지던가. 치매 안심센터라고 간판 단 것 밖에 없다. 이런게 다 포퓰리즘인 것이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거품이 많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복지강국을 만들 수 있지만 정부조직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보건이 주류이고 복지는 하류란 얘기가 나온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인데 대통령이면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ㅡ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너무 많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정책집을 전달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중요한 것 10개를 추려 10대 아젠다로 선포한 것이다. 날로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웰피노믹스’라는 말이 있다. 웰페어와 이코노믹스 합성으로 내(서상목)가 만든 용어인데, 복지와 경제·경영을 같이 엮은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복지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같은 걸 강조해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속에 사회복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면 '경제적 복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ICT 기술도 사회복지와 결합하면 북유럽 복지선진국처럼 효율적으로 경제 및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ㅡ코로나 팬데믹 극복도 복지의 역할이지 않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생활시설은 코호트 격리로 2년간 고통 받았고 생활 이용 시설은 상당수 열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뤄져야 할 복지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복지계 피해가 가장 컸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필요하다. 이른바 스마트 복지다. 이번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를 계기로 사회복지 협약 및 심포지엄도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정부 혼자 추진하는 복지 시대는 이제 끝났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나서는 복지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사회복지협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