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개원한지 2주가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정쟁만이 반복된다. 정치적 합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합의 못 하는 국회는 민생도 못 챙기는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3대 특검법 개정 합의안을 파기하고 원안을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양당의 갈등은 사법개혁에서도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민주당의 행보를 '사법부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에 반발해 정 대표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라고 맞받아쳤다.

전문가들은 정쟁 악순환의 뿌리를 '협치의 붕괴'에서 찾는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 모두 상대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투쟁 상대'로만 보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정치가 협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향후 연금·예산·외교·안보 등 국가 의제 전반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방적 합의 파기는 정치가 작동을 안 한다는 의미"라며 "이러면 민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사회적인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합의를 통해 완화하는 것이 정치"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정치가 없어지고 무한 투쟁 사회가 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을 표했다.

한편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의 갈등이 격해진 원인으로 정당 간의 세계관이 너무 달라졌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활도 결국은 정치로부터 기인한다"라며 "정치가 잘못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다"라고 말했다. 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지난 12.3 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보지만 국민의힘 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결국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외교, 연금 개혁 등 대부분의 문제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관세 협상이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무역 협정 타결에도 철강 부문은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철강업계의 시름이 깊다. 경북도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국회에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한미 회담이 합의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이미지메이킹용 쇼'라며 관세 협상에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일구지 못했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지적은 이날 열릴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 사법부 해체 논란, 관세 협상 등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비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 야당이 비판만 하며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진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이 정쟁을 반복하는 자리가 될지, 민생 전환점이 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