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논문 관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쟁점은 △제자의 학위논문에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기록된 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특정 논문의 높은 표절률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해 해명했으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야당은 반발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이 후보자의 해명을 '깐깐한 팩트탐구' 코너를 통해 점검해 봤다.

범학계 검증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실내상시보조인공조명 (PSALL)를 도입한 실태의 쾌적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실험적 연구(2002)'을 비롯한 총 8건의 논문을 제자의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은 채 본인을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그는 "이공계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연구과제로 수행한다"라며 "대부분 지도교수가 제자와 기여도를 고려해서 1 저자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교수가 주도권을 갖고 연구·기획을 했다든지 모든 방법론을 설정했을 때 제자가 참여해 논문을 같이 썼을 때는 제자가 2 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고 지도교수가 1 저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사실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유사 사례였던 부산교대 교수들을 징계 조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공개한 '부산교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과제지원비 8850만원을 받은 교수 6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논문 총 4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 저자로 학위자(제자)는 제2 저자(공동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당시 6명의 교수를 경징계 처분했으며 연구지원비를 회수 처리했다.

이 후보자가 근거로 삼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도 해명과는 대치됐다. 한국연구재단이 2016년 공개한 질의응답집 49번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작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에서는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 저자,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이라고 적혀있다.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대한 해명도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학습공간에서의 독서 행위 시 조명환경에 따른 이미지 평가 연구' 논문은 2015년 9월 조명전기설비학회지에 실렸는데 한 달 전인 그해 8월 충남대 대학원생 제자가 발행한 연구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논문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 750만원을 받아 만들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학위 논문은 9월에 학회지에 실렸지만 실제 제출된 것은 그해 3월이라면서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을 베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제자의 논문은 (학회지) 논문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실험 요소들을 넣어서 완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당연히 있지만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 또 다른 실험을 해서 합쳐서 본인 논문을 만들어 더 발전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논문 심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적절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시각이다. 범학계 검증단 소속인 김승희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위 논문이 8월에 나왔어도 심사는 3월부터 시작한다"라며 "이 후보자가 학위 논문 심사와 함께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피킬러 표절률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이 후보자는 "총장 임용 당시 2007년 이후 논문 100편을 전문가가 검증해서 10% 이하로 판정됐다. 여러 언론에서 2007년 이전 논문이 나왔길래 저도 돌려봤다.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표절률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피킬러는 자료가 계속 겹치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아진다"라며 "전문가가 하나씩 제외하면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유사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카피킬러 표절률의 경우 일대일로 검증했기에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교수는 "카피킬러 표절률은 검증 시 논란이 된 논문과 학위 논문을 일대일로 비교한 것"이라며 "KCI로 검증해 봐도 결과는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표절의 경우 단순한 문장 표절이 아닌 내용 표절을 더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인 문장 표절률 외에 연구 주제ㆍ방법ㆍ결과가 같기에 내용 표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 표절을 피하고자 보통 밑에 사사 표기를 한다"라며 "학위 논문을 학술지로 바꿀 때는 무조건 표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연일 이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박약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