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장관 후보자부터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연이은 부적격 인사가 논란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근본 원인으로 허술하고 불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지목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절차 보완 차원에서 위원회 기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에는 후보자의 저서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사 참사로 불거진 책임론을 인정한 후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으로 낙마했고, 노동비서관 내정자였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는 임금체불 논란으로 인선이 철회됐다. 보수 탕평 인사로 임명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극우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스스로 물러났다. 장관 인사는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지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문재인 정부처럼 구체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다. 도덕성, 전문성, 가치관 등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할 뿐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깜깜이’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아직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한 사람이 챙겨봐야 할 양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인사 업무 과중이 아니라 밀실에 좁혀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성남·경기 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이 인사 과정 전반을 좌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보다 높은 직급의 인사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기획관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 정부에서 신설했던 20명 규모인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대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라인으로 이관했다. 객관적 시스템에 의한 검증이 아닌, 소수 권력 핵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인사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편향성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제도적으로 취합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민정수석실의 지휘 아래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검증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정보의 깊이와 정확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검증의 주체가 되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검증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고무줄 잣대’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에 "임기 초기 인사는 국민들 지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는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다"며 "대통령실은 사전 인사 검증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낙마하지 않은 후보자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장관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권오을 후보자에 대해 “보훈을 책임질 부처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선 “이해충돌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고, 국민통합에도 반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