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 일정이 닷새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부처는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명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 양상도 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면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이번 청문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자까지 총 17건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매일 3~5명의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우리 당과 대통령실 모두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의혹',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책 검증이 아닌 흠집내기", "국정 발목잡기용 청문회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국민의힘은 "더 이상 후보자들의 버티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운영, 전방위 검증에 나섰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및 거짓 해명' 의혹,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논란을 부적격 사유로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80건 자료요구 묵살, 질문엔 침묵, 증인도 회피"라며 "청문회 무력화 작전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등 전방위 의혹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전포인트 ① 강선우 '갑질' 의혹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은 전직 보좌진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악의적인 신상털기"라고 방어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부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관전포인트 ② 이진숙 '논문표절' 논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는 중복게재·표절 의혹에 대해 "유사도 13%로 별개 논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덕성 결여를 문제 삼고 있다. 과거 총장 출마 당시 논문 검증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 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전포인트 ③ 청문회 통과 이후 ‘임명 강행’ 여부

청문회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사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또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두 분야로 분리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검증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실질적 검증의 장이 될지, 정쟁의 소용돌이로 그칠지는 국민의 눈 앞에서 가려질 전망"이라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