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내각을 구성한 후 성평등 실현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여성 장관 임명 비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내각 장관 19명 중 5명을 여성으로 지명해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에 더해 전 정부 출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선거 유세 중 내각 성별 비율에 대해 “여성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신이 없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내각 여성 비율)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차관급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11명 중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만 여성이다.

유럽은 일찌감치 성평등 내각에 나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5월 구성한 내각은 남성 15명, 여성 14명이다. 총리를 제외하면 남녀 동수다. 2021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남녀각각 8명씩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남녀 각각 11명씩 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다.

한국에서 여성 장관을 50%로 하겠다는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여성 장관 비율은 이전보다 높은 33.3%(18명 중 6명)를 기록했지만 50%엔 못 미쳤다.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성 인재 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동등하게 후보군을 살펴봐도 결국 남자가 더 적합한 인물로 뽑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정규재 주필과 만나 "여자를 그래도 몇 명은 좀 써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단순히 여성 인재가 부족하다는 진단만으로는 현재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차별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성장하는 데 장벽이 여전하다. 인사혁신처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비율에서 여성이 50.1%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12.9%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입법부·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36개국 평균인 3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함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정치권도 남성 중심 구조가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확정자는 전체 239명 중 28명(11%), 민주당은 217명 중 40명(18%)에 그쳤다.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 권한 분야 146개국 중 72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03위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 특히나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과 비공식적 돈이 들어가는 금권 정치도 이제 바꿔야 된다"며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 국민이 세금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