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여의도의 약 154배에 이르는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만4000개 축구장과 맞먹는 면적이다.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물론 송전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가 에너지 믹스를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태양광 설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447㎢의 용지 면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8년까지 설정한 태양광 설비 목표는 77.2GW에 달한다. 산업부는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1KW당 9.9㎡의 면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계산했다.

447㎢란 면적은 서울(605㎢)의 74%에 달하고, 여의도 약 154개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제 규격이 7000㎡인 축구장으로 치면 약 6만4000개 축구장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대한 용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붕 등 기존 용지 극대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격 거리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 이격 거리 완화 유도의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2023년 각 지자체에 주거 지역 100ｍ 범위 내로 태양광 설비 이격 거리를 설정·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도로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하다. 정부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농민은 농사와 태양광 등 1석2조의 수익을 얻고 정부는 태양광 사업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은 농지 전용 혹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에 불과하다. 짧은 허가 기간으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태양광을 확충해도 송전망이 구축되지 않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각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로 송전망 확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 제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태양광 보급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3.16GW다. 2030년까지 설비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하는데 부지와 송전망 확보의 진전 속도를 생각하면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붕형 태양광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호남·영남 농지에 태양광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삼면이 바다인 국토의 장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태양광 패널이 국토를 무분별하게 덮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 비용 등 현실 여건도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던 만큼, 이러한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