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외치며 출범한 지 30일이 지났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며 협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차를 맞이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라며 통합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이 있어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여러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를 비판하며 소위에 입장하지 않았다. 소위 개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라며 반발 역시 표했다.

물론 상법 개정안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경우도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었으나 최근 철회하고 검토를 시도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다소 예외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며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했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협치는 결국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야당에다가 소수 정당인 상태다. 협치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협치의 열쇠는 갖고 있지 않다"라며 협치의 주도권이 민주당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정권 출범 초기의 유예 기간 없이 강경 노선을 택한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이나 야당은 물론 언론과 정부도 정권이 새로 출발하면 봐주는 기간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기간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 정치평론가는 당 내부의 혼란이 국민의힘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힘 내부에 리더십과 당론이 제대로 존재한다면 이런 반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