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핵심 증인 없이 ‘반쪽’으로 끝난 데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시한(지난달 29일)을 넘겨 대치 정국이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배추농사 투자 수익 △탈북민 ‘반도자’ 표현 △증여세 납부 △논문 표절 △아들 입시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 및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 것의 일환이다.

지난달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부실과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오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야당과의 협치를 피하고 대통령실의 인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방·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법무·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교육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도 시작된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6월 임시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회 회기 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송곳 검증’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당시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소한 의혹 하나까지 철저히 공개적으로 따졌지만 정권교체 직후 후보자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에 "그동안 청문회가 통과시키려는 쪽과, 물어뜯는 쪽이 싸워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쌓였다"며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법안은 야당의 주요 공격 수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