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와 합심해 개혁 추진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간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날 선 발언을 내놨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냐.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심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을 거론하며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면 안 된다"라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5일 오전 9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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