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최종 방식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민간위원의 반대와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등 논란이 이어지며 ‘함정 수출 원팀’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24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사 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민간위원 6명이 수의계약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예정대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안건이 분과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방식이 최종 확정된다.

KDDX는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7조8000억원이 투입돼 6000t급 함정 6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기본설계를 맡았으며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를 수행하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건조업체 선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업체 간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3월에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3가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으나 충분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격 취소됐다.

방사청 분과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는 수의계약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위원 6명은 경쟁입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 주장에 명확히 반박할 논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은 기밀 유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원천 배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무단 취득해 사내에서 공유한 사실이 밝혀져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화오션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전격 취소했다. 한화오션 측은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고려해 고발 취소를 결정했다"며 "국내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에도 변수가 생겼다. 방사청은 2013년 당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내 27건의 도표 등이 도용된 정황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다. 자료는 방사청이 아닌 한화오션이 자체 보관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지정 가능성 등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방사청 의뢰로 조사에 착수한 국군방첩사령부가 공소시효(10년) 만료로 '불입건' 결론을 냈지만 방사청은 별도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검토가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특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공개한 시점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방사청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분과위 개최에 앞서 18일과 21일 외부 위원을 대상으로 KDDX 추진 방식에 대한 사전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에서는 조정 경과와 전략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외부 위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입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선 방사청이 외부 위원 설득에 실패할 경우 다수결 원칙을 통해 사업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1년 가까이 지연된 상황에서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오는 30일 방추위에서 KDDX 방식 결정을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외부 위원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다수결로 결정될 경우 이에 반발한 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양사가 과도한 갈등보다 협력을 도모해야 할 시점으로 관행상 기본설계를 완료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맡아온 만큼 수의계약 방식이 개념설계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며 "이미 전력화가 늦어진 만큼 공동 발주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팀 체제 균열 우려에 대해 그는 "한 업체가 전 과정을 맡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함께 가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의 갈등은 결국 자승자박에 불과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양산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