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당정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세진 코빗 대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의장),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이 자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제도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의 보폭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자 진입, 영업 규제, 가상자산 공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자 보호법과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로 가상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이나 거래소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며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중장년층은 가족을 위해, 노년층은 안정적 노후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을 보며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투자하는 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노력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 투기장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게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다"며 "특히 자금 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법률 정비 등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3500여개의 전문 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