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활성화
금융위원회, 하반기 가상자산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포함 예정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무역 결제 수단으로 부상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논의하는 최초의 민간 협의체가 출범했다.
2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스테이블코인 협의회 출범 세미나'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달러·유로 등 기존 통화와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다. 올해 1월 기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2000억 달러(약 290조원)를 넘어섰다. 현재 페이팔과 스트라이프·골드만삭스 자회사 서클 등 주요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가장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범위·정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대응 △단말기 등 결제 인프라 구축 등이 그 골자다.
이날 출범한 스테이블코인협의회에는 금융회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기술 기업 등 총 47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전자금융업·자금세탁방지(AML)·토큰증권·디지털자산 인프라 등에 대해 협력하며 운영될 계획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의지를 밝힘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발표를 맡은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 지난달 기준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난해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글로벌 카드사 비자·마스터카드의 연간 결제액을 합친 것보다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의 금융 영토를 넓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또한 송금·결제 비용을 줄이고 거래 속도를 높여 결제 인프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홍콩·필리핀도 소규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실험하고 있다"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