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시 활성화 열린 토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리' 아닌 '의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으며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충실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먼저 장기투자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 선순환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장기투자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의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금감원도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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