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이후 격해진 정치 진영 간 갈등이 전국 교육계로 번지고 있다. 학교 선생님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학생도 의견을 개진하면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수·연구자 1371명이 속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내란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제2의 내란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헌재 심판의 기본서류 수령과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을 가차 없이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전국 116개 대학 교수·연구자 6075명을 대표해 ‘군사반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촉구 대한민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40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3차 시국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은 지난해 10월 21일 경남대·경상국립대·창원대 학생 1200명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에서 시작됐다. 12월 2일까지도 전국 수십 개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특검 수용·하야 시국선언이 나왔다가 계엄 이후 움직임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 철학 교수가 강의에 불출석하는 대신 탄핵 촉구 집회에 간다는 학생에게 “용기를 내서 전진하라”고 격려한 메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각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탄핵 촉구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선 탄핵을 주제로 찬반이 갈렸다.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에 "미쳤네"라고 비판한 글에는 61개의 댓글이 달렸다.  

역사적으로 사회에 큰 혼란이 있을 때 학계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내는 일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시국선언도 나오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여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 123명이 속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도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진보 성향 학생들은 탄핵 반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해당 교수 연구실 등에 붙이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초·중·고의 교사도 나섰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사 일동' 소속의 4586명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인천 A고등학교 교사 B씨가 윤 대통령 국회 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 참여한 뒤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학교 교감은 B씨에게 신고 사실을 전달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인이 같은 학교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교사는 교육기본법 6조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과도한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본부 사무처장 등이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