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도 필요한 핵 잠재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무궁화포럼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핵 잠재력 확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여러 우려가 있지만 이를 오히려 핵무장 잠재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핵무장 잠재력 확보와 관련해 상당히 긴 게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이젠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필요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기술 개발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유 의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을 포함해 황진하 한미우호협회 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개회식에 참여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축사에서 "복잡해지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철저한 안보태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우선 정책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트럼프 신행정부의 북핵 정책 전망과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경제·산업 영향 및 양국 간 협력 분야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유세 중 한국에 방위비 분담 9배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선거용 레토릭에 가깝지만 일부 증액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한국은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이 전 소장은 내년도 국방 예산이 61조5878억원,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5192억원 수준으로 합의된 점을 고려할 때 “증액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반대급부로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AUKUS 선례에 따른 핵 추진 잠수함 등을 요구할 리스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봉근 한국 핵 정책학회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핵무장 논의와 관련해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 비확산과 핵 투명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종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세제 변화에 대비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자동차, 철강 같은 전통 산업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기지 다변화와 장비 공급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대중국 수출 통제와 동남아 우회 수출 차단 가능성에 대비해 통합적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한기호 의원은 "최종 목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라며 "다른 생존의 길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법이 문제일 뿐 결국 그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이를 실현할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