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기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티메프 사태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 장관도 티메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오 장관은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조치 더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커머스 생태계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대출 프로그램의 실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피해 업체 약 5만개를 대상으로 1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 자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2795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업체들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금 대출 실행률이 너무 낮다”며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참석한 중기부 산하 금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대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소액 피해자라 하더라도 대출 신청률이 5.8%에 불과한 것은 너무나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광고비 부담이 소상공인들에 미친 피해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힘의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논의됐다. 중기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티메프의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정책 자금 브로커 문제, 기술 탈취,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의 민족이 올해에만 14차례에 걸쳐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소상공인들이 협상할 기회 없이 변경을 받아들여야 했다"면서 "주문이 없는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 소상공인을 말라 죽게 만드는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소상공인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법적 권한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약관 문제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 민족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가맹점주들의 수익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할 정도다. 교묘하게 바꾸고 어쩔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도 다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자영업자의 비율이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한 시장 안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경쟁한다. 자영업자들 간에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창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자영업 비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