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 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5번이나 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상설 특검'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 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한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묻자 "국회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4명 전부를 한쪽 당이 차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고 있지 않나"라며 "특검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쪽 당으로 몰게 되면 한쪽 당 영향이 그대로 미친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 문제로 선출할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이다. 법제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질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들은 위헌적인 법률이 많았고 행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있었다"며 "여러 정당한 사유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처장이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전반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이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검찰총장 징계 사건·장모 사건 변호인을 해서 대통령 편만 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