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급여 계좌 입출금 모니터링
"임금 편취 브로커 개입 차단에도 도움"
환전·해외 송금 수수료·EMS 발송 혜택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과 브로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과 브로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과 브로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특자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전북은행·전북우정청은 당행에서 개설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여 계좌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해 급여가 제때 지급됐는지,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송금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계절근로자가 환전 또는 해외송금 할 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1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자도는 지난 16일 전북은행·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각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업 분야에서 파종기, 수확기 등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8개월 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고용허가제보다 짧은 계약 기간으로도 외국인 일손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북도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북은행 또는 전북우정청에서 급여 계좌를 개설하면 두 기관은 해당 계좌를 모니터링해 급여가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한다.

만약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았거나 계약했던 액수와 급여액이 다를 경우 두 기관은 해당 시군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군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농가에 직접 확인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간 계약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도 차단한다. 브로커는 인력 수출국에서 활동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지자체로 송출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브로커의 임금 편취 의혹이 불거져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다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농가의 급여 지급과 계절근로자의 송금이 직접 이뤄지니 브로커 차단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과 브로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북은행, 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과 브로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북은행, 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은행과 전북우정청은 이 밖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전북은행은 당행에서 급여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을 적용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정청은 당행 계좌 개설 외국인 근로자에게 3000원 상당의 국제특급우편(EMS) 소포 상자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 쿠폰도 지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두 기관이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치약, 칫솔 등의 기본적 생활용품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전북특자도에는 25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 5809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임금체불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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